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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머리말
Ⅱ. 규제재검토 제도의 개관
Ⅲ. 현행 규제일몰 및 규제재검토 제도의 문제와 그 대응
Ⅳ. 규제재검토의 심사기준 분석 및 개선 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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