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규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상 사례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중심으로-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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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1 - 3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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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교문화가 짙게 깃들어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마 동양권 국가의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특성이 유독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인지 법령에도 친족 및 가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법령에 그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 및 면제 그리고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존속범죄와 친족상도례 규정이 그것이다. 물론 이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형사법령의 영향을 받아 규정된 것이지만, 지금의 그러한 규정은 일본의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규정 중 본 논문에서 문제로 삼아 살펴본 규정은 친족상도례 규정이다. 이 규정은 재산범죄에 한하여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 규정을 살펴보면 친족 등의 신분관계를 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즉, 생물학적인 관점만을 중시하고, 정신적․사회적인 관점은 경시하는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주체와 객체 간에 친족 및 가족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해 규정됨과 동시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대한 생물학적인 측면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되는 것이고 인식여부는 요건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범죄성립체계상 맞지 않고,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근거에 의해 독단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례의 경우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성문의 법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 세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는지만 입법의 불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친족상도례의 규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Wir die Staaten kann sagen, was genistet in der konfuzianischen Kultur tief ein von den Staaten sind。 Halt sind das Meiste des östliche Staates so, was wir die Staaten eine solche Beschaffenheit besonders stark kann。 Und auch bei den Gesetze und den Verordnungen sind von die konfuzianische Kultur ausgeübt worden, was über die Verwandtschaft sowie die Familie die Bestimmung gewesen sind。 Besonders hat die Freiheit des Körpers des Individuums bei den Gesetze und den Verordnungen des Kriminalen, was über die Verwandtschaft sowie die Familie von einer verbrecherischer Handlung die Strafe sowie die Befreiung und das Antragsverbrechen bestimmt hat。 D.h., dem Verwandtenverbrechen und zwischen der Verwandtschaft eine verbrecherische Handlung die Bestimmung sind dasselbe。 Allerdings, als diese die japanische Kolonialzeit ist, wird vom Ausüben der Gesetze und der Verordnungen des Kriminalen, des Japans bestimmt, solche Bestimmungen gegenwärtig ist strikter als die Bestimmung des Japans bestimmt。 Das Fragenmachen die angesehene Bestimmung in diese Abhandlung von den Bestimmungen ist zwischen der Verwandtschaft eine verbrecherische Handlung die Bestimmung。 Diese Bestimmung hat nur beim Vermögenverbrechen angewendet, als diese Bestimmung sieht an, ausreicht die Rangsbeziehungen der Verwandtschaft usw. das objektive Sein, daß der Täter die Rangsbeziehung kein Erkennen wird, ansieht jene。 Aber die Frage ist, ob solche Handlungsweise gebühre。 D.h., die Fragen sind, nur für den biologischen Standpunkt hält wichtig, ob der seelische soziale Standpunkt geringschätzig die Handlungsweise gebühre。 Obwohl zwischen der Verwandtschaft eine verbrecherische Handlung zwischen dem Subjekt und dem Objekt durch den speziellen Rangsbeziehungen der Verwandtschaft sowie der Familie bestimmt zugleich angewendet wird, wird über den Gegenstand nur die biologische Seite das objektive Beweisen, und die Erkennungsfrage nicht wird der Tatbestand, was vom Standpunkt des Strafbarkeitssystems nicht kommt überein, weil von der Meinung oder dem Grund welcher Einseitige/welche Einseitige willkürlich zugeflossen wird。 Das ist, was in diese Abhandlung das gegenständliche Fragenmachen der Fall des Beispiels so sein kann。 Über die allen Sachen die Gesetze und die Verordnungen des Geschriebenen nicht können detailistreich und ausdrücklich bestimmen, der Mangel der Gesetzgebung hat sich im Fall ereignet, der auch in der Dimension bereitet, was die Ergänzungsgegenmaßregel das Vorbereiten zu einschreiten braucht。 Also braucht über die Bestimmung zwischen der Verwandtschaft eine verbrecherische Handlung eine nochmalige Prüfung。

#zwischen der Verwandtschaft eine verbrecherische Handlung #die Rangsbeziehung #die Erkennung #der biologische Standpunkt #der seelische soziale Standpun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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